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 선고 최 씨는 은행 잔고 349억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은 무수한 무서 위조법을 양산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사문소 위조나, 공문서 위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 형량이 10년이라 보..

업데이트/시사 2023. 11. 16. 17:48

2023년도 수능이 11월 16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만큼이나 수능 당일 날씨에 대해서도 수험생과 학부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중기 날씨 예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1월 16일 수능 날씨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수능 날씨는 중기 예보로써 대략적인 추세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확정적인 날씨는 아닙니다. 수능 날씨 예보 - 기상청 중기 예보 전국 - (하늘 상태) 이번 예보기간에는 전국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 (기온) 11일(토)~14일(화) 아침 기온은 -3~8도, 낮 기온은 7~18도로 평년 (최저기온 -1~10도, 최고기온 10~18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 15일(수)~17일(금) 아침 기온은 0~9도, 낮 기온은 8~1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

업데이트/시사 2023. 11. 8. 01:48

오늘 김밥 우엉에 방부제 버벅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김밥 우엉에 들어갔다는 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정체는 그 유명한 파라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에틸파라벤입니다.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라벤 유방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성분입니다. 때문에 근래에는 파라벤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식품 파라벤 식품과 의약품에서는 아직도 널리 이 파라벤 성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식품과 의약품에서는 같은 방부제 성분을 다름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성 걱정과 논란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식품에서는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의약..

업데이트/시사 2023. 4. 26. 21:31

김만배의 대장동 50억 클럽 리스트가 거의 확정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MBC와 뉴스타파에서 김만배의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50억이 아니더라도 뇌물을 처먹은 인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만, 상징성이 큰 대장동 50억 클럽 리스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50억 클럽 리스트 및 역할 곽상도 전 민정수석 재수가 없었습니다. 더 크게 뒤봐준 박영수도 있는데, 아들 퇴직금이라고 잡아 뗀 것이 국민의 공분을 크게 샀고, 50억 클럽을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곽상도가 먼저 나오게 된 것은 아마도 서울대 라인 검사 출신이 아닌 것도 한 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만배와 곽상도는 성균관대 법대 출신으로 곽상도가 수원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라고 합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특별검사으로 발탁되어 유..

업데이트/시사 2023. 3. 23. 05:51

오늘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뉴스타파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으고 취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었었다는 정확을 확실히 파악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박근혜 정권의 실세, 최순실이 등장합니다. 대장동의 대가리 김만배가 곽상도를 통해 최순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옵니다. 김만배와 최순실 사이 김만배는 머니투데이 신문의 법조 기자 출신이고 이미 이때부터 최순실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외 도피해 있던 최순실이 미국에서 귀국을 할 때 연합 뉴스와 같은 메인 언론 매체도 아니고, 머니투데이에서 단독으로 특종을 냅니다. 이때 기자는 김만배가 아니지만, 김만배가 시켜서 쓴 특종임을 뉴스타파에서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해당 기사가 ..

업데이트/시사 2023. 3. 14. 03:59

어제 핼러윈 수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들 알다시피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말단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꼬리 짜르기를 하는지... 수장들은 조사 조차 받지 않은 것이 이 정권의 실태를 말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유체화 한 술 더 떠서, 국민 기만행위도 했는데, 그것은 "유체화"이다. 사람이 몰려서 유체화가 되어 사고가 났다.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다 보니 "유체화"를 찾은 것 같은데, 의미를 떠나 언론 발표에 사용한 의도가 다분히 있는 단어였다. 조사 결과 전달하며서, "유체화, 군중의 유체화"라는 낯선 단어를 사용했다. 뉴스에서는 조사 결과 발표 내용보다도 이 "유체화"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빴고, 모든 잘 못은 다 "유체화"에 돌아가는 모양새까지 보였다...

업데이트/시사 2023. 1. 15. 23:28

나경원 씨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야망이 크신 분입니다.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자숙 좀 하라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낙방을 시켰더니, 분위기 봐서 슬그머니 다시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왜 나경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경원 불출마 이유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 윤석열 79학번 서울대 학교 법대에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윤석열은 79학번이고, 나경원은 82학번으로 학교에서도 마주치지 않을래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씨가 사법시험 9수 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서울대 법대에서 9수까지 하는 학생은 별로 없기 때문에라도 윤석열은 교내에서..

업데이트/시사 2023. 1. 12. 07:01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느 12월 25일이다. 그런데, 이게 진리는 아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그리스 등 정교회의 교리를 따르는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다. 단순히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주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유럽 국가들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따르고 있다. 1. 정교회 크리마스 1) 날짜 1월 7일 2) 국가 정교회를 따를 국가는 생각보다 많이 있다. 러시아를 필두로 동유럽에 속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은 정교회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된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회를 따르고 있다. 전쟁 초기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다. 3) 차이 정교회 크리스마스가 1월 7일..

업데이트/시사 2023. 1. 4. 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