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씨 대법원 징역 1년 확정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 선고

최 씨는 은행 잔고 349억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은 무수한 무서 위조법을 양산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사문소 위조나, 공문서 위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 형량이 10년이라 보통 이 보다는 적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하나, 349억이면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인데 달랑 1년이다.

금액 빼고 위조만 본다.

1억이든, 349억이든 금액을 배고 문서 위조를 한 사실만 봤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경우, 진짜 다음 문서 위조법에게도 과중한 형량을 내릴 수 없다. 더욱이 이 위조문서가 악용되어 더 큰 범죄에 사용된 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년을 선고한 것은 검사 출신 사위의 힘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민사도 패소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은 문서위조에 대한 형사 재판이다. 그리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민사 재판 3심 작년 12월에 있었고 윤석열 장목 최 씨가 패소를 하면서 손해배상이 확정이 되었었다. 때문에 이번 형사 사건에서도 죄가 확정될 것이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수백억의 위조로 경제정의에 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달랑 형량이 1년이 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

업데이트 윤석열 장모 패소, 잔고 증명 위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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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형량

윤석열 대통령 최 씨의 남은 형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2심에서 재판부는 입으로는 죄질이 나쁘다고 장모 최 씨를 법정 구속을 시켰지만, 이마저도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금 대법원 선고로 1년이 확정된 지금, 남은 형량은 약 6개월 남짓이기 때문이다. 

이 제판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APEC에 갈 수밖에 없었다. 텅빈 CEO 서밋에서 동행한 기자와 직원들 앉혀놓고 연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리랑 뉴스 캡쳐,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앉아있는 사람도 대부분 머리가 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