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시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심서 유죄 4억 9천만원 배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항소심 민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김건희 씨 어머니가 상당히 많은 재판에 회부되어있는데, 그중에 은행 잔고 증명 위조와 관련되어, 동업자로 부터 손해 배상 청구를 받은 민사 재판의 2심입니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1심에서는 은행잔고 위조를 통한 동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었는데, 이번 2심에서 4억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재판

장모 최씨의 재판에는 은행 잔고 증명 위조와 관련된 재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한 형사 재판으로 지난 1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김건희 씨 어머니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선고된 재판은 이 형사 재판과 관련된 민사 재판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장모 최 씨와 최 씨의 동업자 임 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2심)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4484.html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선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2심 재판

"위조된 잔고 증명서 행사, 불법행위 가능성 현실화" 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조는 했지만,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고 윤석렬 대통령 장모가 1심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되어서 손해배상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동업자에게 은행 잔고 위조 증명서를 넘기고, 어떻게 쓰일지 몰랐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장모가 본인이 위조한 은행 잔고 증명서가 동업자가 이를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 있었음에도,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https://news.zum.com/articles/77802565?cm=share_link&r=1&thumb=1&tm=1661428165607 

`尹장모, 4억9천만원 물어내라`…2심서 뒤집힌 `위조 잔고증명서`

 

1심 2심 차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변한 것도 없고, 1년 사이에 법이 바뀌었을리도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건 방조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는 은행 장고 증명 위조를 통해서 불법을 저질렀고,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위조 증명서가 동업자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심에서 판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과 2심의 차이는 1심에서는 동업자 임씨가 위조서류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을 기각을 하였고, 2심에서는 그래도 범죄에 사용될지 아닐지 제공한 사람으로 살펴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30% 한정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_
앞서 1심 재판부는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수여하는 서류가 아니다”며 “임 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 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임 씨의 확인 책임을 지적하면서 최 씨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30%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법부를 신뢰를 하고 있지만, 1심에서 은행 잔고 증명을 위조해서 사기 행위에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은행 관련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본이니 직접 은행 잔고 증명 위조를 사기행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잔고 위조 금액이 349억5550만원으로 상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된 행위의 규모를 따지면 1년은 너무 가볍지 않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3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법원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귀신 보는 꿈은 한 번만 꾸지 않는다. 해몽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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