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되었다. 2심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징역 1년 선고에 대해서는 부적절하지 않냐는 여론이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대법원 선고 최 씨는 은행 잔고 349억을 위조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통상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갖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번 판결은 무수한 무서 위조법을 양산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형법에서 사문소 위조나, 공문서 위조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무리 최대 형량이 10년이라 보..

업데이트/시사 2023. 11. 16. 17:48